법령 지방세법 제1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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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12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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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호합동 1 제이앤씨 1 지평 1 서울다솔 1 세종 1 업무 1 금강 1 창조 1 영진 1 삼정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곽창욱 2 박충근 2 양상훈 2 고승덕 2 이해동 1 김백영 1 구충서 1 김원태 1 김도희 1 김수룡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1. 12. 선고 2021누46225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22상,381]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033, 2021. 9. 14.
  보건복지부 고시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지방세법

2018년

3.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공2018상,999]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93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56563 판결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4년

6.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4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99, 2012. 5. 31.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의료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7, 2012. 2.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8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11년

9.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공2011상,911]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2009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23, 2009. 6. 30.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소액사건심판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28, 2009. 3. 24.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지방세법

12. 헌법재판소 2009헌마48, 2009. 2. 3.
  지방세법 제124조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124조등위헌확인
   지방세법

2008년

1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432, 2008. 7. 21., 각하
  공유토지분할등기의무이행
   공유토지분할등기의무이행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8.15.(256),143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지방세법

2005년

15. 광주지법 2005. 8. 25. 선고 2004구합3786 판결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47]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2003년

16. 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17.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환급][공2003.9.15.(186),1889]
   지방세환급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법

18.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공2003.7.15.(182),1541]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2002년

19.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8.15.(160),18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2000년

20. 대전고법 2000. 9. 1. 선고 2000누268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두1100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0.1.(115),195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398, 2000. 6. 29.
  원가연동제시행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원가연동제시행지침제4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3.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3.15.(102),557]
   부당이득금반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24.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893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9.6.1.(83),1025]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1998년

25.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배당이의][공1998.10.1.(67),2384]
   배당이의
   민법 지방세법

26.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24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4.15.(56),98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1997년

27.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2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2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78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10.1.(19),2832]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2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5.15.(10),1356]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30.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3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지방세법

1993년

3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816 판결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4]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92년

3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1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33.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16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11.15.(908),2602]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9년

34.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5.(860),160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

3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5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3)특,393;공1989.11.1.(859),151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988년

36. 서울고법 1988. 12. 22. 선고 87구13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60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

37.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5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3년

38.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누18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1(2)특,37;공1983.6.1.(705),82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119;공1983.4.15.(702),60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2년

40. 광주고법 1982. 4. 27. 선고 80구64 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32]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41. 서울고법 1982. 3. 2. 선고 81구3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7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누59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2.3.15.(676), 26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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